일자리委 "고용 확대 기업에 예산·정책 집중 지원"

정부가 고용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예산과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SOC), 조달사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유사한 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자체와 정부부처 사업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과 세제, 금융, 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근로감독을 면제하거나 고용탑 포상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R&D와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기업지원 체계도 일자리 창출 여부에 따라 개편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따라 50세 전후 퇴직한 이른바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중년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급여 등으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비생계형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15명 안팎의 민간위원의 참여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