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신경전 본격화…압박 더하는 미국

입력 2017-08-07 17:17


<앵커>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일정과 장소를 두고 양국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갈수록 압박을 더하며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한미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한미FTA 개정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 장소도 워싱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위는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개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미국 측은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개최 시기 결정에도 미국 측은 실리를 찾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일 까지 양국은 한미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가 열리도록 돼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12일 한국 정부에 공동위원회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가 15일까지 무역자문위원회에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자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16일부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시작되면서

별도의 일정을 협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한 내에 양국이 자리를 갖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우리 정부의 교섭라인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고 본부장도 임명됐지만, 현재 통상차관보와 무역투자실장은 공석이고 실무인력도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촘촘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와의 소통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재협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