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신용보증기금 설치를 대안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권과 정부 출연을 늘려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원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추이와 피해상황 분석을 위한 사금융 동향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과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반기 기준이었던 대부업의 실태 조사기한도 분기로 단축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