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 기획 : 조주현, 이봉익
- 연출 : 박두나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3%' 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올해 2.6% 성장할 거라던 전망을 0.4%올려 잡은 건데 이 3%란 숫자 지금까지 나온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에 가장 높은 거고 만약 실제로 달성을 한다면 우리 경제는 3년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민간 연구 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전망치 보다 보통은 조금 높게 잡습니다. 사실상 전망이라기 보다는 경제 운영의 주체로서 목표치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대문입니다.
저는 이 3%의 성장률 가능하다고 이미 올해 초에 우리 경제 어리둥절 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측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3%를 살짝 넘어서는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역시 우리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출입니다. 연초에 수출이 늘어날 대 많은 분들이 국제 유가 상승과 기저효과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고 4,5월 달에는 반도체 수출의 폭증세 때문이라고 또 폄하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수출 기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수출이 늡니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월들어 수출도 지난 20일까지 22%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6,7월이 우리 수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두 달 모두 다른 달 보다 더 큰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 성장률을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옳은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수출이 회복세인 상황이라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분배 강화를 통한 가계 소득 늘리는 정책은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구조조정입니다. 올해 초까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세계 경기가 회복세이고 일부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업황도 개선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한 숨 돌릴 수 있을 대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또한 시장 자율 기능에 맞기는 방법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조정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 악역을 맡으려 하지 않겠지만 일방적인 축소경영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끝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둔다고 합니다만 새로 창설된 중기벤처산업부로 하여금 지금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등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신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간단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27, 28일 대통령이 대기업 경영진과 만찬도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하루 바삐 우리 벤처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이만큼 경제가 회복된 것은 연준의 적절한 통화정책에도 기반합니다만 결국 실리콘 밸리의 혁신기업들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미국의 산업 생태계를 더욱 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3%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적은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성장률이란 성적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 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이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노련한 경기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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