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고공판 생중계는 포퓰리즘"…洪 "시체에 칼질"
사진 = 자유한국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대법원의 결정이 1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다. 자기들(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권도 잡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금쯤은 그만해도 될 건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생중계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 여론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개가 이뤄졌을 때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법과 제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어떤 한 사람만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