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와 지원사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 확대합니다.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의 규모를 키우고, 네크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달 신설하고, 범부처의 추진계획을 3분기내에 수립합니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를 선정해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지원합니다.
통상전략은 보호무역주의 등 새로운 환경에 맞게 수립됩니다.
아세안·인도와의 기존 FTA를 고도화하고, 남미공동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거대 신흥시장과 신규 FTA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