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늘 트럼프 '허니 문' 종료, 탄핵으로 몰리나?

입력 2017-07-21 10:14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늘 트럼프 '허니 문' 종료, 탄핵으로 몰리나?



1월 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오늘부로 종료되는 허니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36%에 불과했으며, 이는 역대 허니문 중 최저수준이다. 폴리티코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F점수를, 지지층은 D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인선특징, 기업인과 금융인이 임명

트럼프 정부의 인선 특징은 강성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통상정책을 우선시 해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은 인선과 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을 배제시켰다.

슬로건, 트럼프노믹스 우선순위 알 수 있어

트럼프 정부는 출범 100일차부터 슬로건이 변하면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우선순위가 엿보이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America First"였으며,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Buy America-Hire American"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갈수록 시스템 정치에 순응하면서 절제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명령 1호 반이민정책, 연방법원 반대

허니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했던 정책들이 법원과 의회의 반대로 제동에 걸린 사례가 많다. 우선 행정명령 1호 반이민정책은 연방법원이 반대하였으며, 트럼프케어도 2차례나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또한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번복하면서 신뢰도도 추락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트럼프판 뉴딜정책은 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증폭되어 왔다.

출범 즉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출범 즉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내비쳤지만 지난 4월에 발표된 환율보고서는 작년 10월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NAFTA 재협상, TPP 탈퇴, 파리협상 탈퇴 등 독단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FTA 재협상을 요구해 논란이 확대되었다. 유엔 분담금 등 국제적인 책임도 외면하면서 탈미국, 탈달러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Q 성장률, 미국 1.4%-유럽 1.7% 뒤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4%로 유럽(1.7%)에 뒤쳐지면서 질적으로 불건전한 스네이크형 경제가 지속됨에 따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예측기관들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하향조정 하였다. 애틀랜타의 GDP now는 2분기 성장률을 2.4%로 대폭 하향조정 하였으며, 뉴욕연준의 GDP guest 역시 1.9%로 2분기 성장률을 하향조정 하였다.

취임 이후 20일 만에 '1차 탄핵설' 고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도 '당선 무효설'에 휘말렸으며 대선 직전에는 대통령 자격설이 도마에 올랐다. 취임 후 20일 만에 대통령 탄핵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취임 100일 때에는 2차 탄핵설이 확산되었다. 2차 탄핵설은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를 해임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도 했다.

트럼프식 제조업 '리쇼오링 정책'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부분에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안보정책에서도 'Peace through Strength' 증명해보였다.

허니 문 종료, 증시 '낙관론-비관론' 혼재

증시는 불확실성과 비체계적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증시는 상승률 둔화 및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허니문 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기조인 '친기업, 친증시, 친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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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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