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 기획 : 조주현, 이봉익
- 연출 : 박두나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문재인 경제팀' 입니다.
어제 부로 문재인 새 정부를 함께할 내각과 청와대수석 자리가 모두 인선이 됐죠. 물론 장관들은 청문회를 더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일부 후보들에 대해 반대를 한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팀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정부 쪽의 경제팀 수장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죠. 재정, 예산 족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 은행원을 하다가 경제관료가 된 입지전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 사무처 출신으로 3선의원을 지낸 여당의 여성중진의원으로 사실상 국회 예결위 활동이 있다면 관련 경력이 전부다 인 정치인 장관이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는 에너지공학과 교수로서 신 재생 에너지 전문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피아 즉 정통 재무관료 출신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제금융국장을 역임한 금융통입니다. 서울보증사장도 했고 짧지만 수출입 은행장도 했죠? 위상이 높아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학자 출신으로 재벌개혁 시민운동을 해왔던 분입니다.
정치인 출신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면 해당 야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봐야죠.
청와대를 볼까요? 이번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와튼 출신, 똑똑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어색했던 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청와대 쪽의 팀장이라고 봐야죠? 경영학자 입니다. 경제학자 아닙니다. 신설된 경제보좌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책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띄었다는 김현철 교수, 역시 경영학자입니다. 그것도 일본 전문가입니다. 가장 늦게 인선이 된 경제수석도 역시 교수출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이른바 J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죠? 대통령의 오랜 경제자문역할을 해왔던 분입니다.
경제팀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역할도 주목해야 할 겁니다. 사실 청와대 수석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이죠?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 비서관을 비롯해서 비서관만 3번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사회수석에 지면이 된 것도 이분 준비된 수석이었단 얘기죠?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과 같이 경제와 시회문제가 섞여있는 분야에 대한 발언권, 작지 않을 겁니다. 역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출신으로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내각의 경제팀은 경험 많은 관료출신과 해당 분야 전문가 출신 학자들이 포진해 있고 청와대는 거의 대부분 교수출신들이 경제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방향타를 잡고 정부는 노련함과 추진력으로 실천에 옮기는 역할,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경제팀 인선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가지 지적을 할 건 청와대의 경제팀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책실장에 경제보좌관 그리고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에 또 신설된 청와대 재정기획관까지, 활발한 토론과 정돈된 결론의 도출이 결여된다면 경제정책은 너무 복잡해져서 방향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김동연 부총리를 찾아서 경제의 사령탑은 부총리라고 치켜 세웠죠? 잘한 일입니다. 청와대 경제팀이 어느 정부보다 헤비 해져 버렸습니다만 정부의 경제팀과 방향과 실천이 균형을 잡고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내려면 정책실장으로서 청와대 경제팀을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학문과 사회운동 그리고 정부 정책은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모두 똑똑한 분들이 내각과 청와대를 채웠습니다. 그저 똑똑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지혜롭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경제팀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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