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강력하고 투명한 세정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행정 편의성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29일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고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한승희 국세청장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 고액·상습체납에는 추적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5조9,000억원,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29조5,000억원을 탈루세금의 징수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 즉 세무 조사를 통한 대대적인 단속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한 청장은 청문회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과세 기반의 확충으로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확대하고 금융정보원의 탈세 제보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각종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승희 청장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국세정책은 지양해 직접적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는 친기업적인 정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