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래부가 통신료 인하방안으로 제시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 제도가 무력화 될 뿐아니라 제조사의 가격인하 유인이 감소해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애플 같이 지원금이 전무한 거대 글로벌 제조사의 경우에는 국내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이 외산 단말기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미래부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기준' 고시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이 제공돼야한다.
고객이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입당시 12%였던 것이 지난 2015년 4월 20%까지 상향되면서 이미 할인 규모가 지원금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적당한 할인요율은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요율이 현재 20%에서 25%로 상향될 경우 고객들은 지원금보다 유리한 선택약정할인을 더 많이 선택하게 돼 지원금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원금의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요금은 통신사들가 100% 부담해야 구조여서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기 인하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폰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낮아 프리미엄폰 사용자들이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저가폰 시장 침체도 우려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인율이 20%인 상황에서도 고가 프리미엄 단말의 선택약정할인 선택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고가 프리미엄폰 구매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중저가폰은 침체돼 장기적으로 고객의 단말 구입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