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민주·국민·정의 "진실 규명해야"

정유라씨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며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민의당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법원의 2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2번째 영장기각에 허탈함은 더 커지고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준비한 것인지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은 첫 구속영장에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말(馬)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부정입학, 학사특혜비리, 삼성으로부터 금전적 특혜 등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농단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는 지은대로 받는다는 상식의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도주와 증거인멸이라는 구속사유에 대해 법원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정유라의 영장기각과 별개로 국정농단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수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유라는)한 언론의 추적 끝에 겨우 붙잡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며 "법원이 기계적인 판단으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소명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