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의 미래부 4차 보고에서 미래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1만1천원의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유보됐다.
국정기획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내놓은 단기과제는 미래부 고시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확대 등이 포함됐다.
당초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보고에서 구체적인 요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까지는 고시 개정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중기 과제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보편적 데이터요금제가 제시됐다.
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이날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이 큰 안으로 평가됐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는 이날 보고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통사의 여전한 반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통신사와 협의가 원만치 않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 도입도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제4이동통신 도입은 이미 7차례나 무산돼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는 받지 않는 대신 다만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