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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제행사 '제2회 AIIB 제주 포럼'
작년 1월 AIIB, ADB와 별도 중국 주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공식 출범한 기구이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이 AIIB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 참여한 국가가 총 57개국으로 중국의 위상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도 우여곡절 끝에 AIIB에 참여했다.
제주 포럼, 문재인 정부 첫 국제행사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개최되는 제2차 AIIB 연차총회는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국제행사인 만큼 한-중 정상회담 성사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주 포럼의 대주제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투자로 4차 산업혁명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드배치 문제 등 복합요인이 아직까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AIIB 회원국, 1년만에 77개국으로 확대
AIIB가 출범한지 2년차를 맞이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AIIB 회원국은 1년 만에 77개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ADB 회원국보다 많은 숫자이다. 때문에 일본이 ADB에 뒤늦게 참여하면서 미국과 일본 주도의 ADB가 추진되고 있다.
12년 인도 '브릭스개발은행' 설립 제안
지난 해 1월에는 NDB 즉, 신개발은행의 설립도 완료되었다. 이는 '12년 인도의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 제안에서 시작해, '14년 여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설립이 합의되었다. 이후 브릭스 개발은행은 신개발은행(NDB)로 변경되면서 러시아가 지난 해에 설립을 완료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러시아는 NDB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브릭스는 금융위기 상시 가능성 직면
NDB에 대한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브릭스 국가들은 여전히 적극적이다. 브릭스 국가는 금융위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NDB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위상에 맞는 패권을 확보하고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긴급외환보유액기금, CRA 조성 합의
AIIB, NDB 뿐만 아니라 미니 IMF라고 불리우는 CRA 조성도 마무리되었다. 초기 CRA 규모로 약 1천 억 달러가 확보되었으며, 이 역시 브릭스 국가 등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 국제금융 패권
앞서 설명했던 상황들로 인해 국제금융패원이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금융질서로 인해 신흥국들은 시뇨리지 효과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브릭스가 분할하면서 달러 이외에 제2의 기축통화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 과제 진전 여부에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모든 질서 '차이메리카' 시대 본격 개막
이렇듯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질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입장은 아직도 애매모호 하다. 차이메리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지만 국내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두 경제대국 중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자리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번 제주포럼에서 손상된 한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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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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