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재계의 우려와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기업집단국의 신설에 대해 재계는 투자,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재벌 저격수'에서 '경제 검찰'의 수장으로 돌아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재계는 기대보다 긴장과 우려가 더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대해 일단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 또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일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재계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학자 출신인 만큼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소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섣부른 '개혁 드라이브'가 자칫 기업 투자와 경영 위축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자칫 개혁에만 방점을 찍고 지나친 드라이브를 걸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김상조호'에 대해 재계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기업집단국'의 신설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납품가 후려치기 등 과거 대기업의 횡포로 불렸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면밀한 감시는 물론 제재 수위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존 30%에서 20% 낮추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분율 기준이 낮아질 경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낮췄던 대기업 계열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골목상권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만큼 유통 대기업들 역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프랜차이즈 유통 대기업들의 이른바 '갑질'과 '보복'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가맹거래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한편
가맹점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집단소송이나 단체구성권 보장하는 등 '유통 개혁에 나설 방침이어서 유통업계의 시름과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