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사회적 기구 통해 통신산업 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시장 전반에 대해 논의할 사회적 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10일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신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기본료 외에도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통신 서비스 인하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통신비와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갈 사회적 논의 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어 "통신3사 독과점 구조로 자발적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개호 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면서 기본료 폐지 이상의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신임 김용수 2차관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통신비 경감 대책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