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분석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문성필 기자 나와있습니다.
문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개념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두부나 김치, 도시락, 서점 등은 중소기업들이 만들거나 운영하는 품목인데요.
이 같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해당 산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등을 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젊은 총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골목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에 진출조차 할 수 없고요,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현재도 중소기업계와 어떤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무엇이고,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지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최경식 리포트]
<앵커>
해외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 경제를 민간이 아닌 정부가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전신이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없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충영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청에서 행정조치로 일종의 강제화된 조치인데. (현재는) 민간자율합의로 역지사지의 소통을 통해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일방적 행정조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를 사실상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이 모순적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소상공인들조차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학 리포트]
<앵커>
그렇다면 중소상공인들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답이 무엇인지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역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줄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당시 독일은 적합업종을 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 설비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생산 자동화를 지원했고 결국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호정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기 당시) 독일에서 고려를 해봤더니 독일 환경에 맞는 어떤 중소기업의 정책이라는 게 어떤 산업 중심이 아니라 독일의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그런 제품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 머신 투 머신 테크놀러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적합업종을 법으로 정해서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의 업종별 강점은 무엇인지를 냉정히 파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산업부 문성필 기자와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