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전담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늘(7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전담 부서 마련은 온데간데없이 기존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국'을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시키는 등 가시적인 조치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조직은 승격되고 소상공인조직은 그대로 유지돼 오히려 격하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회는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는 그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이거나 최소한 대등한 조직으로 소상공인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