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 권한 막강 실세부처 탄생…과거 실패 '반면 교사'

입력 2017-06-05 17:04
<앵커>

중소기업청이 문을 연지 20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지원 기능 등이 중기부로 넘어가는데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새 부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던 중소기업청이 겪은 가장 힘든 점은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정책 업무를 조정하는 것.

중소기업 수출·연구개발은 산업부, 벤처·창업 기능은 미래부, 금융 지원 기능은 금융위원회 등 정책별 관할 부처가 상급기관인데다 나눠져 있다 보니 정책을 실행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으로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진동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 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임무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통합하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과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업무가 더해집니다.

중소기업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이전 정부 때 중소기업청으로 넘어왔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다시 산업부로 되돌아갑니다.

중소기업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타워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코리아'와 '창조경제'처럼 이전 정부들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패 원인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기부 신설을 통해 이번에야 말로 일자리 늘리기와 경제 양극화 해소는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중소기업계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전에는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많이 흩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중소벤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 관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벤처나 창업 관련 부분 등은 중기청에서 해왔었지만 이게 미래부도 일부 창업 쪽을 했었고. 좀 다원화됐던 것이 이제 다시 일원화된 것이다."

당·정·청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