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적자 국채 발행이나 선심성 지역예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투자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이번 추경은 하나가 있고, 세가지가 없는 '1유·3무' 추경"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는 지난 4월 기준 4.2%로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기록한 4.5%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11%대로 최근 3개월간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를 상회합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모두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일자리만 생각한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4조 2천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천억 원,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천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즉 세계잉여금 1조 1천억 원과 올해 더 걷히는 세금 8조 8천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3천억 원 등으로 편성됩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재난 수준의 청년 일자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