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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가계부채 1,360조 원, '부채의 복수' 시작되나?
한국 총부채=국가 595조+민간 1,360조
현재 한국의 1인당 부채는 국가채무를 합산해 약 4천만 원에 육박한다.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하면서 이자만 2조 원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갈수록 증대되는 가계부채는 국내경제의 최대 복병이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곧 이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소비성 부채보다 주택담보대책
국내의 가계부채는 소비성 부채보다 주택담보 대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완화정책으로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상승되고, 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초이노믹스가 부동산 시장을 띄워 경기회복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IMF, 작년 10월 '세계 부채 보고서' 발표
작년 10월 IMF에서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총 부채는 152조 달러로 원화로 약 18경 원이다. 이는 세계 인구 70억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2천 6백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의 1인당 부채규모가 최상위에 속한다.
3년 전, 피케티 자본론보다 더 주목
3년 전에 발표된 제네바 리포트에서는 세계와 한국이 부채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때문에 지속성장 기반인 투자와 구조조정을 기피해왔으며 이로 인해 제2의 부채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부채의 복수와 복합 불황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제네바 리포트의 내용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루이스 마이크, 'Revenge of Debt' 우려
부채의 복수는 금융완화 이후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나타난다. '14년 10월 美 Fed가 출구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ECB 역시 올해 4월부터 소프트 테이퍼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도 3대 고질병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어 원리금이 증가하면 부채 역시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부채의 복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산값 붕괴-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부채의 복수가 시작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복합불황이다. 과다한 부채는 속 테이퍼링은 악순환 고리를 촉진시키고,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의 일본식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역자산 효과가 발생해 복합불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책수단 소진
이렇듯 세계경제에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기가 다시 어려워진다면 5대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5대 함정(정책, 유동성, 구조조정, 빚,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세계경제는 좀비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IMF는 민간부채가 1%p 증가할 때 마다 금융위기가 0.4%씩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동시 축소 필요
가계부채를 비롯해 위험수위가 넘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의 기대 수익률 제고해 소득상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역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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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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