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수가를 평균 2.2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8,234억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병원별 인상률은 일반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한의원) 2.9%, 약국 2.9% 등입니다.
건보공단과 7개 의약단체는 건보재정 6년 연속 흑자를 둘러싼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를 놓고 마라톤 협상끝에 1일 새벽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공단측은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합의 결과를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8년만에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이번 의료수가 인상 협상에 따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