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새 정부에 "금융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겸업주의 허용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발표하고 은행권의 요청사항을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회장은 먼저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가능한 업무만 규정한 뒤 나버지 모든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인 금지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은 금융업 뿐 아니라 전 산업권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요구되어 왓습니다.
이어 하영구 회장은 "현재 전업주의의 금융산업 운영방식을 겸업주의로 전환해 미국·유럽의 유니버셜뱅킹 처럼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신탁업·개인연금·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 그리고 은행권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제언에 담겼습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며 "우리 경제가 한단계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