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한 뉴스테이 사업이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자충수를 두게 된 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해서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펀드의 뉴스테이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구역의 절반 가량이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돌아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속이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펀드 주도 사업장 대부분을 기존 자산운용사가 아닌 뉴스테이 특화 운용사로 출범한 신생 업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전직 임원 출신들이 만든 해당 운용사는 설립 두 달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운용사 대표가 뉴스테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개입해 왔고, 이후로도 정부 관계자들과 뉴스테이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유착관계 때문에 일각에서는 펀드 조성 실적 하나없는 신생 운용사가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을 독식할 수 있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렇게 펀드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게 처음이다보니 아무래도 자산운용사들이 안정화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못했나봐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사업 구조를 제안한 업체들이 여기 초기 단계에 선정된 구역들에...(들어온 거죠)"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용사는 연이어 펀드 조성에 실패하며 업계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이 운용사는 조만간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반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운용사가 관여하던 사업장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또 겪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기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금융투자업계를 참여시킨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조합의 각종 비리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장에 금융을 끌어들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발한 것이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인데, 이 마저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된 겁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수익을 8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해서 매매차익으로 얻으라는 건데 그것을 누가 그때까지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고...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정부 임기가 끝나면 이것도 끝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죠."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고가 월세 논란에 시달린 뉴스테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어서 사업성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뉴스테이 참여는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