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 착수 및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녹조 우려가 큰 6개 보(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는 다음달부터 개방하고, 나머지 10개 보는 검토후 개방하며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방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