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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이란 대선 D-day, 로하니 대통령 운명은?
79년 이란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발단
1979년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 양자 제재가 3자 제재로 변경되었다. 2002년, 이란에서 우라늄농축시설이 발견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15년 4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문제가 타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6년 1월 16일에 이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었다. 때문에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이끌어낸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와 로하니 정부 간 이해관계 일치
IS의 테러가 국제사회에 등장한 이후 새로운 안테나 관리가 필요해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의 협상을 추진해왔다. 이란 또한 약 35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제재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출범한 로하니 신정부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 노력으로 인해 이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가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해제 이후 1년, 이란 경제 실아나지 않아
하지만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이후 1년 동안 이란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란은 국민고용 우선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2.4%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금융 등에 대한 핵심적인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선 막판에 갈리바프와 라이시 간의 보수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로하니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트럼프, 오바마의 이란과 핵협상 타결 실수
이란의 대선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순방이 사우디로 정해지면서 이란의 강경파를 자극했다. 수니파의 맹주격인 사우디는 112조 원 규모의 무기수입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아파-이란와 수니파-사우디의 대립이 악화될 소지가 생겼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는 약화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 전 이란 하루 최대 300만 배럴 수출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은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복구되어 하루 수출량이 260만 배럴까지 상승하였다. 이란의 증산은 OPEC 국가들의 감산합의에 기인한 것인데, 이번 이란 대선에서 강경파인 라이시가 승리할 경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적인 시각도 있다.
이란 경제재건 노력 → 제2 중동특수 기대
이번 대선에서 강경파가 승리할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IS테러가 재부상할 수 있다. 이는 중동 내 지정학적 위험을 증대시켜 증시 변수의 요인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사일 개발과 NPT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또한 핵 포기 절대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란 방문, 성과 과다 발표
1년 전 이란의 경제재제 해제에 따라 제2의 중동 붐이 국내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었다. 하지만 MOU체결 총 66건 중 단 6건만이 구속력 있는 상태이며, 지난 1년간 국내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2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점차 소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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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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