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Ⅲ), 바람직한 증시정책 방향
Q > 거시목표는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
국내경제와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거시적인 목표를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는 45%로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욕과 창의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대외문제와 경제주권 간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Q > 트럼프노믹스 일부 수용, 한국판 뉴딜책
재정정책은 궁극적으로 건전화 틀을 유지하면서 경기와 증시처방책인 예일 패러다임을 일부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증시, 친기업, 경쟁제한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Q > 투자자 '외국인 스트레스' 최고조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잔존해 있는 '외국우대' 풍조를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역차별 등 제도상 수평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반기업 상법개정을 보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상을 높여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Q > 한국을 사랑하고 우선하는 마음
국내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 설비투자를 우선시 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배당을 대폭 늘려 지급해야 한다. 또한 차세대 '알파 라이징 업종'을 개발해야 한다.
Q > 세계적으로 '프로보노 퍼블리코'
경제의 주인인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절약의 역설보다 소비의 미덕을 생각해야 한다.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낙후부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트리클 다운 효과(낙수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Q > 증시에 대한 선입견 개선 필요
개인투자자들은 증시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이익 보다 공생적 투자수익을 목표로 해야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참고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Q > CEO 연봉 등 뼈 깎는 구조조정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국내증시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객 '최우선' 경영을 위해 인력 및 상품개발 등에 경쟁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본인만 잘되겠다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보여주며 거래해서는 안 된다.
Q > 경제가 살아나려면 믿음이 중요
국내경제가 살아나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한 정책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열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한 경제입법을 통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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