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산업부 역할 조정 필수"…산업부 '반발'

<앵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중소기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 부처들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신설되는 중소벤처부에 상당수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산업부 등 기존 부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계는 기존 중소기업청을 가능한 빨리 중소벤처부로 승격시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창업과 수출, 연구개발 지원 등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주관하던 업무를 중소벤처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벤처 업무과 중소기업 업무를 비롯해 새로운 4차 산업 등을 (산업부에서) 중소벤처부로 이관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통상 정책과 에너지 정책 중심으로 정책 부서가 되는 것이고."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기중앙회와 업무 조정 범위 등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새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관 받아야 할지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등 승격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중소기업청 관계자

"정부 부처끼리다 보니가 정밀히 따져서 이것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하고 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관 받을 수 있다면 이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산업부를 비롯한 기존 부처들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의 역할이나 규모 등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데 산하기관을 포함한 업무 이관 문제를 벌써부터 거론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지금 시점에서 마치 업무와 기능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이런 기능 떼어달라 저런 조직 떼어달라 이런 산하기관 달라 이런 것 자체가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한 복잡한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우대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가가 숨죽인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