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혁명정부' 입니다.
어제부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행보가 매우 신선하죠?집을 나서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현충원을 참배한 후에 바로 치열하게 대선 전을 치렀던 야 4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당사에까지 직접 찾아갔고 패배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켰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도 매우 간소하게 끝났습니다. 총리는 비교적 좋은 평을 받는 호남인사인 이낙연 전남시사를 내정한 것도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 나옵니다. 산뜻한 출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미국 방문이 예고됐고 트럼프는 한미는 위대한 동맹관계라는 언급을 하면서 호의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 진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미국으로 날라가 사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직후의 대통령의 동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의 행보는 바로 그의 심중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의 역학 관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소야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통과 시키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협력하여 정치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게 될까요? 저는 오늘 당장 판교 테크노 밸리나 구로 디지털 단지를 가시를 권해드립니다.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AI, 산업 로봇 등 핵심 기술 분야 지원에 나선 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전을 4차 산업 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이 혁명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4차 산업혁명, 혁명은 혁명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선공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에는 혁명군이 필요하고 성공하면 혁명정부를 세워서 혁명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4차 산업 혁명위원회가 그저 미사여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벌개혁도 중요하고 일자리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을 타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은 늙어갈 것이고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며 대통령과 새 정부의 개혁도 활력을 잃을 것입니다. 혁명은 혁명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주창했죠? 취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위원회만큼이나 좋았고 의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지명과정에서 내정자의 국적과 재산 처리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힘이 빠져버렸고 창조경제는 마지막까지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행운이라고 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있는 세계 경제와 더불어 우리의 경제도 수출의 큰 폭 증가와 함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에 시작합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접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토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혁명의 조류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혁명과제만 수행을 한다면 전세계에 가장 성공적인 혁명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행운입니다.
혁명은 손질이나 개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파격행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에도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혁명군의 본부라는 옹골찬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혁명 꼭 성공하여 4차 산업혁명 꼭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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