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반도에 집중되는 세계인의 이목,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험
Q > 15일 태양절 핵실험 가능성 무사히 넘겨
- 25일 인민군 창건일, 28일 북핵 특별회의
- 6차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 가능성
- 23일 트럼프, 시진핑, 아베 간 순회 통화
- 중국, 러시아, 미국 병력 북한 주변 이동
Q > 대중국 북한의 석탄수출, 단계적 차단 단계
중국은 현재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민군을 북한과 접경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으며, 핵실험 시 원유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1961년 맺어진 중-조 우호조약 정신에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Q > 대중 석탄수출 차단, 북한 외화조달 차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공급은 북한의 생명선과 같기 때문에 축소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북의 원유수출액은 2010년대 연평균 5억 달러에 달하며, 과거 2003년 2차 핵실험 당시에도 3일 동안 원유공급이 중단됐었다.
Q > 외형상 미중 정상회담 합의내용 미확인
이달 7일에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도발은 시진핑 주석의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은 계속될 것이다.
Q > 칼빈슨호, 27일 전후로 동해 들어올 듯
미국이 단독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현실화될 시 가장 먼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격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바세나르 체제에서 활동한 다국적들에 공동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일가의 해외도피 자산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다.
Q > IS, 극악 참수와 문화재 파괴로 존재
- 수소폭탄과 핵실험, 국제적 관심 고조
- 美中 정상회담 직전, 미사일 발사 실패
-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국제원조 목적
- 자충수, 국제적 고립으로 외화조달 차단
Q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테일리스크 전형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발생 시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아직까지는 프랑스 대선 등을 통한 불안요인 해소로 인해 다행히 글로벌 증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증시 역시 안정적이다.
Q > 국제평가사, 위기 후 신평가 기준 적용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이다. 현재 국내의 재정과 외화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3대 신용평가사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벤치마크 지수에 영향을 주어 외국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Q > 지정학적 위험, 당분간 경제 부담될 듯
현재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지정학적 위험은 당분간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체제를 활용해 사전감시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과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전쟁설과 같은 인포데믹을 최대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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