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각자 관리하던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21일) 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과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 및 추심회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회수 실익이 없는 부실채권의 적기 상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탬 구축·운영 ▲재기 지원보증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업무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오는 6월말까지 채무조정·추심회수·상각 등과 관련된 내규를 개정해 9월말까지 보유 중인 상각채권을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 매년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으로 각 기관들의 업무추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부실채권 통합관리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지원을 통해 채무자 72만명이 과도한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장차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 제도를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채무자 재기지원과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간 기관마다 부실채권을 따로 관리하고 제도가 달라해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으로 이중 돌려받지 못한 채권인 상각채권만 1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45% 수준에 달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번 엄무협약을 통해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에 따른 신속한 채무조정과 더불어 장기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기관들의 부담 관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특히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부실채권 장기·중복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로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