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인도 모디 총리 양대과제 풀렸다. 더 탄력 받을 '모디노믹스'
Q > 2014년 5월, 모디노믹스 야심차게 추진
2014년 5월부터 추진된 모디노믹스로 인해 인도의 성장률은 중국을 추월했다. 모디노믹스 개혁 중 하나인 GST(상품서비스세)개혁안이 작년 8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는 부패 척결을 위한 화폐개혁이 단행되기도 했다.
Q > 모디노믹스 핵심은 '구자라트 성장모델'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디노믹스는 친기업 정책과 행정 규제 '제로 베이스'를 추진하며, 25개 핵심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de in Indi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업 적극 유치와 고용을 동반 모색하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해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인도경제의 5대 고질병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 > 상품서비스세, 韓 부가가치세 해당
인도의 상품서비스세인 GST세율은 28개 주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를 개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하지만 작년 5월 선거를 통해 모디 정부가 재신임을 받으면서 작년 8월 의회에서 GST세율 개혁이 통과되었으며,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면 인도의 성장률은 약 1%p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Q > 고질병인 부패 척결 위해 화폐개혁 단행
또한 모디 총리는 고질병인 부패 척결을 위해 작년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모든 화폐들이 신권으로 교체됨에 따라 500루피와 1,000루피는 화폐효력을 상실했다. 신권으로 교체하기 위해 회수된 금액은 약 230억 장에 육박하며,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화폐개혁 조치로 평가 받았다. 그동안 성공해 온 모디노믹스로 인해 화폐개혁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Q > 이틀 전 IMF, 세계최고 성장세 지속 전망
- 신흥국, 1월 4.5% → 4월 4.5%, 내년 4.8%
- 중국 올 6.5% → 6.6%, 내년 6.0% → 6.2%
- 브라질 작년 -3.6% → 올 0.2% → 내년 1.7%
- 인도 올 7.2% → 7.2%, 내년 7.7% → 7.7%
Q > 내수 좌우, 4년 후 인도 인구 중국 추월
인도경제가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은 25세 이하로 매우 젊고, 수학과 IT 등에 가장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인구가 많다. 또한 신흥국 중 4차 산업혁명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로 가장 적합하며, 사람과 자본, 기술 등 3대 해외생산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Q >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살펴 보면 중국의 향후 10년은 5.5%, 인도의 향후 10년은 6.2%로 인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의 향후 10년 잠재성장률은 2.2%에 불과하다.
Q > 모디 '작은 정부', 韓 대선 후보 '큰 정부'
- 모디 '구조 개혁', 韓 대선 후보 '소극적'
- 모디 '친기업', 韓 대선 후보 '애매모호'
- 모디 '제조업' 중시, 韓 대선 후보 '공약 없어'
- 모디 '외국인 유치', 韓 대선 후보 '외자 중립'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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