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당한 찍퇴·강퇴 법 제정해 막겠다"

입력 2017-04-19 10:1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번째 정책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2번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는 신중년 정책으로 5060세대를 위해 구성됐습니다.

먼저 불안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부당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퇴 근로자에게 사직서 철회 기회를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 도입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조기퇴직자들의 소득 급감을 막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업급여도 강화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퇴직해도 직장 생활할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신중년 전용 폴리텍△신중년 재충천 센터△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급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