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기각과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은 안타깝지만 부실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병우 기각과 우병우 구속불발이 주요 포털 ‘실검’으로 등극한 가운데,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박근혜 정부 '황태자'로 군림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론'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자정 무렵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이 또 기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애초 지난해 윤갑근 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당시부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오전에 기록을 봤는데 기각 사유는 확인됐으니 향후 수사 상황도 봐야 하고 수사팀 의견도 수렴해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