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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미중 정상회담 최대 카드 '북핵 제재', 어떻게 결론날까?
Q > 美中회담, 트럼프 정부 '3번째'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세계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담 직전에 돌연 북핵 제재가 최대 카드로 부상하면서 모든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Q > 트럼프, 美 국민생명 위협 '최대 경계'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앞두고 북핵 제재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핵 제재문제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미국의 최대 카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은 단독적으로 북핵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
Q > 북핵 제재 트럼프 요구에 '의도적 침묵'
중국은 오바마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요구에 매우 강경하게 맞대응 해왔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북핵 제재 문제에 대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Q > 美중심, 팍스 아메리카와 브레튼우즈
중국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제재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대응책은 미 국채매각 밖에 없고, 미국 내 중국 거주인이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Q > 보상카드, 中의 협조강도에 따라 달라
북핵 제재에 중국이 협조할 경우 미국은 보상카드로 대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미수금 징수를 감면해줄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수출규정을 위반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을 환율심층(조작) 대상국 지정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보상카드는 중국의 협조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Q >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적 타격'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단독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격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바세나르 체제에서 활동한 다국적들에 공동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Q > 미국의 중국 제재, 대부분 대국가 조치
- 세컨더리 보이콧, 대기업 및 개인 제재
- 중국 A기업, 북한과 정상·비정상 거래
- A기업, 미국과 거래할 경우 제재 조치
- 이란식 SB, 금융거래까지 제재해 '효과'
Q > 바세나르 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
- 하나는 '네덜란드 위기극복 노사정 합의'
- 다른 하나는 '핵과 생화학 무기 거래 금지'
- 이란 핵, 바세나르 체제 위반 다국적 제재
- 바세나르 체제 활용, 북한 핵 제재 관심사
Q > 中 협상결과, 러시아 회담시기 결정할 듯
중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해 푸틴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러시아와의 북핵 제재합의가 중국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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