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증 상품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는 개런티마스터 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 발급 업무를 취급하는 영업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증 실적 평가를 통해 해외 연수 등의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실적 평가시 분양보증이나 PF보증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상품과 전세금반환보증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 상품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발급 건수를 산정할 때 분양보증이나 PF보증 등 사업자를 위한 보증은 1건을 발급하면 1건을 그대로 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반면 전세금반환보증은 1건 당 0.2건, 기금전세자금대출 보증은 1건 당 0.1건, 주택임차자금 보증은 1건 당 0.05건 씩만 발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상품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업무량이나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 등 보증 상품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분양보증은 업무가 훨씬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짧게 끝나는 다른 보증 상품과 똑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임대 관련 보증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 발급액은 1년 전보다 7배 늘어난 5조1,700억원을 기록했고, 주택임차자금 보증 역시 같은 기간 20조원 가까이 발급액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홀대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한 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직원별로 보증 업무가 고르게 분포돼 있는 만큼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업 보증만 취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