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예우 아닌 심문 가능한 인물인가

입력 2017-03-30 09:29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강부영 판사는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는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검토해 사안을 파악한 후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대중은 강부영 판사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심문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적 정서보다 법리를 우선 고려했다 많은 논란과 비난에 휩싸였던 이전 영장전담업무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네티즌들은 "ckhu****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은 판사님 머리와 가슴에 있습니다제발 현명한 판단 을 하시어 역사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아직도 반성 을 모른 철면피 저 여자를 벌을 내려 주십시요" "xkdn**** 박근혜는 순실이와 합작해서 빼돌린 돈은 한푼 남김없이 국고 환수하고 빵에서 사죄하며 생을 마감하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ysmk****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란걸 보여주시길~" "idoo**** 이것저것 고려하면 머리만 아프고 답이 없다 법과 원칙이 정답이고 유일한 답이다 그대의 현명함에 무조건 지지한다" "bada****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있는 밑거름의 발판이 되어주세요 판사님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다는걸 보여주세요" "ab94**** 운명이 강부영판사님 손에 달렸군정말로대담함법앞에 모든국민은 평등승리하는 하루되세요" "cdi0**** 예우는 없기를 바랍니다.흙수저 금수저 법앞에 평등합니다!" "neof**** 전직 대통령이라서 불구속 예우???? 나름이다. 예를 들어 명예로운 정상 퇴임 후에 무슨 범죄를 쳐서 기소 된거 라면 모를까 재임중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 14 항목 혐의로 파면된 현행범이다ㅡ 이런 여자에게 무슨 예우 운운 불구속인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등도 (탄핵 아닌 만기로 퇴임한) 전직대통령들인데 구속 시킨 선례도 엄연히 있는......" "aroa**** 정의의 잣대로 법이 바로 세워지길 촉구합니다. 국정농단은 이대생들의 불씨로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구속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겠다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