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헌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10일 방송된 JTBC '특집토론-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서는 유시민 작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두언 전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정태옥 의원은 '4년 중임제 국회선출 총리 조항이면 충분'이라는 주장 아래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헌법이 잘못돼서 이 사태가 났나"고 반문하며 "이명부·박근혜 정부에서의 많은 일들은 헌법의 잘못이 아닌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은 기본권 조항, 권력구조로 나뉘는데 (개헌파가 주장한 내용은) 기본권 조항 내버려 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통해서 내각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지겠다는 것 아니냐"며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정을 다잡아야하는 정국에 너무 한가한 얘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