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기일 놓고 野 "조속 선고" 與 "법적쟁점 치열"

입력 2017-03-07 21:06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에 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 심리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선고결과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야권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헌재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7일 구두논평에서 "광장정치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만큼 법적 쟁점이 첨예하고 치열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내일은 반드시 선고일을 지정해 발표해주길 바란다"며 "10일,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것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밖에서는 너무 소소한 것으로 민감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 주 중에 다시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을 지정할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모든 국민의 이목이 헌재판결에 집중돼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헌재가 조속히 선고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 선고일을 공개하길 바란다"며 "빠른 탄핵인용으로 국민의 뜻이 곧 헌법 정신임을 확인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