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향후 5년간 저소득 고령자 맞춤형 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이 최대 5천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령자 가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 등을 반영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령친화적인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거주하기 편리하도록 면적 및 시설기준을 보완해 적용합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천가구 수준으로 5년 간('18~'22년) 최대 5천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60㎡ 이상 공급이 제한돼 넓은 면적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부 노부모 부양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수요를 고려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령자에게 특화된 설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우선 연내 1개 시범단지(600여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령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고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