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 판매량과 재고, 신간 정보 등 생산·유통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출판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서정가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 개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국내 출판산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고, 출판 유통을 선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도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 상반기 중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출판유통정보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데이터까지 통합관리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출판기금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펀드 등 별도의 출판산업 펀드 조성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도서정가제도 보완하고, 출판통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저작물의 구성이나 외관에 대한 권리인 '판면권' 도입 등 출판계 권리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지하철 대상으로 QR코드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지하철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도입,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를 내년까지 1,100개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출판계, 유관 정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