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 금융정책·관리감독과 관련해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3대 추진전략·12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정책 추진방향 중 첫 번째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 따른 금리상승 등에 따라 대외 불안이 대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와함께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선정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12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임종룡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지주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또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체 우려자 등 한계 차주의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새희망홀씨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실로의 전이 우려에 대응해 나가겠"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의 정착'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DSR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DTI 운영방안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기업한 구조조정의 경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는 파산법원과 관련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생안정과 서민금융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들의 임차보증금전용 저리 대출을 출시하고 사잇돌대출 공급도 2조원으로 늘리고 취급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등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금융지원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며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