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2017년 우리 경제가 어떤 위험에 처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서 실리를 찾자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 혼란 사태라는 내부 문제에 외부의 경쟁자와 맞설 여력이 없는 우리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미국을 상대로 한 정책방향의 기조로 ‘의사소통’ 강화를 강조했는데, 양국간에 의사를 주고 받는 소통이 아니라 미국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 보좌관을 초청하고 범부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한미 FTA 성과 공동 홍보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한결 같이 우리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지 양국간 협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정부가 체면을 위해 내세운 변명이고 미국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을 더 사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셰일가스를 연간 280만톤을 수입키로 확정한 데 이어서 미국산 항공기와 산업용 기기 등을 도입해서 대미 무역수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환율조작국 지정의 가능성도 배제시키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FTA 재협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입 확대 정책은 미국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내세워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하거나 기타 물품으로 수입 대상을 늘리고 관세를 추가로 조정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제품 구입의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된 반면 대중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안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안일하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경제와 문화,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보복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회의로 확대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국제학술대회, 문화공연, 특별전시회, 대학생 교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2년을 준비한 중국 공연히 하루 아침에 무산되고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의 공연이 취소되는 등 최악을 맞은 상황에서 순수한 의미의 문화교류는 명분도 실리도 있을 수 없다.
G2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지만 경쟁을 벌이기도 전해 일단 퍼주고 눈치부터 살피자는 정부의 태도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