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여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동훈 제2차관, 실국장들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또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다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 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립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문화 옴부즈맨' 기능을 부여,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재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질의응답에서 본인 스스로 기조실장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문체부 수습 역할이 적절치 않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에 대해 "특검에서 현재 조사 중이어서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면서도 "다만 블랙리스트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했다는 건 사실 아니라는 점을 특검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주변 기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부역자' 문제에 대해 "논란 있을 수 있지만 책임져야할 부분 있으면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와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립 과정, 자금 출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 로펌과 함께 검토해서 조만간 정책으로 발표토록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송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유동훈 제2차관과 실·국장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간담회를 열어 부처 내부의 의견을 들었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된 후 사퇴하자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