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태일의 최인한 변호사를 '법조-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최인한 변호사는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왔다"면서, "앞으로도 성범죄 전담변호인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법리분석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범죄 무고 증가, 사법방해죄로 간주, 엄벌 추세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사건 발생지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핵심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진술의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게 되면 ①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이나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인한 변호사는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를 가장해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일단 신고를 한 후 합의금을 받거나 들통 날 염려가 있으면 취하할 수도 있었지만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신고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성폭행 무고 사건이 들통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무고의 대표적인 목적은 돈과 보복으로 꼽힌다. 연인사이, 일명 썸을 타는 사이에서도 성범죄 무고 사건은 벌어진다. 이러한 무고의 증가로 법원은 ②무고를 사법방해행위로 간주해 무고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등 엄벌하고 있는 추세다.
변호사 도움으로 받지 않아도 될 처벌 받는 억울한 일 없도록 해야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사건관계인 진술이나 물증을 제시하게 되면 무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반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마음고생이 심해지고 이후 억울함이 풀려도 후유증이 남는다.
최인한 변호사는 "이처럼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무고를 입증하려면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사건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관련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인한 변호사는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유수한 중대형 로펌에서 활약한 후 현재 법무법인 태일에서 성범죄 전담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인한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 피의자라도 과도한 처벌로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