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리더십 공백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경고등'

입력 2016-12-29 09:21
● 투자의아침7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짚어보면 우리 경제, 증시 환경은 어느때보다 안팎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현재 경제를 둘러보면 소비심리 위축, 수출 부진, 치솟는 실업률,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까지 겹쳐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떠올리게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오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이 국정농단 여파를 감안해 2% 중반까지 성장률을 낮췄고, 정부도 내년 저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역시 일자리입니다. 기업들은 내년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현상유지를 하겠다고 답했고, 청년 실업률은 매달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던 사람들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올해들어 6천명, 해운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부산, 경남지역 경제 기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12월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 소비시즌이 찾아왔지만 음식점, 백화점은 예전보다 활기가 덜합니다. 일부 대형 복합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외식업계만 따져보면 매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709개 업체 가운데 84%. 10곳 중 8곳은 장사가 되질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더 큽니다. 대형 식당 매출이 이달들어 27% 줄었는데, 영세업자들은 40%,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으로 억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곳도 20%가 넘지만 절반은 매달 100만원 벌기도 힘든 팍팍한 환경이 만들어진겁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들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경기 위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재정을 집행하고, 내년 추경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리 대행 체제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과 재정 확대정책으로 돌아서고, 유럽과 일본은 저금리, 재정을 총동원한 경기부양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은 총리가 발빠르게 주변국과 세일즈 외교를 벌이며 위기 돌파에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성장률 하락 압박 속에 우리 정부도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복잡한 국내 정치적 환경,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를 돌파할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