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안건들은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전략과 미래를 대비한 방송 통신 분야의 핵심 정책 방향입니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하고 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유료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제한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결합상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D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국방과 철도 등 공공부문과 치과나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별 3D프린팅 맞춤형 치료물 제작 지원을 통해 시장 수요를 만들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중소 3D 프린팅 기업 공동 AS센터 구축과 해외 판로 개척 등으로 전문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바이오인증 기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CCTV 보안 기술 분야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개시를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도 수립했습니다.
5G R&D를 집중 육성해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5G 통신 국제 표준과 융합서비스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국제기구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조선해양 분야에 정보통신을 융합한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설치하고, SW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선박과 조선소, 서비스 분야의 지능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IoT, 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동활용 기반기술과 공정관리, 선박제어 등 상용화 응용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