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가 증권시장 수급의 3대 축 중 하나인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주식 시장을 투자처가 아닌 투기판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진국과 달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파생상품시장 규제 등 비합리적인 정부 규제들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세는 날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손실을 내도 0.3%의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고,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엔 3,000-5,000만원 가량의 예탁금이 필요합니다.
또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때에는 양도 소득세 22%만 지불하면 되지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형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의 최대 41.8%의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정부 규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규제로 인해 개인들이 증시를 떠나는 와중에도 현 정부는 기존 규제들의 완화는 커녕 제대로 된 증시 활성화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이전 정부에서는 주식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강력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내놓았지만, 현 정부는 별 효과도 없었던 주식거래 시간 연장 등과 같은 미봉책을 내놓은 게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가 개인들의 투자를 '투기'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구기보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개인들이 단기 차익에 몰두하게 될 경우 증시 침체기에는 개인들이 순식간에 증시를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고,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의 손실을 정부 산하기관들이 떠맡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가들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
최근 파생상품과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배경에도 이같은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현 정부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현 정부는 실물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부동산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왔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현재 모험 자본이 기업 운영에 큰 축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런 주식 시장을 일종의 투기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강력한 증시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세를 멈추게 하는 건 요원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배당 수익률 제고를 요구하려는 부분들, ISA같은 경우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편익을 더 제공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ISA 참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제 부분도 국제적 정합성을 맞춰서 완화하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또 정부가 증권·금융을 단순히 실물 경제의 부속품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구기보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우선 실물 산업에 비해서 금융 산업은 대접을 잘 못받는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금융을 실물 산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산업으로 인식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가 인식들을 바꿔서 금융산업 자체가 독립된 산업이고 금융이 활성화되게 될 경우 국가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의 핵심축인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개선된 증시 환경을 조성하는 길만이 향후 국내 증시의 활로를 여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