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中과의 갈등 고조, 韓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16-12-21 10:06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종전 금리인상 시기에서 배운다. 증시 영향은?





Q > 美·中, 작년부터 갈등 표면화 '전면적 양상'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NTE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높였으며,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을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두 국가의 갈등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Q > 양국 모두 불공정 무역행위로 WTO 제소

미국의 무역적자를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트럼프는 고관세 부과를 천명했다. 이를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심의 무역장벽을 제고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수입농산물 시장 접근을 제한시켰다. 이러한 양국의 신경전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WTO에 제소된 상태이다.

Q > 中, 보유 美국채를 대거 내다 팔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재정지출 및 감세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자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미국 채권 최대보유국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5%로 급등했다. 중국은 미국 국채매각 대금을 위안화 약세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조 심화 여부에 따라 국채매각도 움직일 것이다.

Q > 위안화 추가 절하, 자금이탈 촉진을 우려

-위안화, 임계수준인 '1달러=7.0위안' 근접

-트럼프, 위안화 인위적 약세 추이 '주시'

-中, 위안화 국제화 과제에 상당한 차질

-국채매각 달러화 매도 → 위안화 가치 안정

Q > 트럼프 정부 출범, 환율조작국 지정 주목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국익 훼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주목할 것이다. 중국이 위안화 추가 약세를 도모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추가 약세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구조는 언제든지 완화될 수 있다.

Q >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갈등

인위적인 평가절하는 극단적 보호주의에 해당된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평가절하를 단행한다면 주변국에 미치는 충격은 배가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하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환율전쟁을 우려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에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측면에서도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Q > 비트코인으로 바뀌면 '손실분 보전 가능'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할 때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매각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서 11월 비트코인 수요는 약 1억 7,470만으로 증대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세계의 공식적인 화폐 단위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대안화폐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화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되고 있다.

Q > 초기대응 중요,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갈등이 발생할 시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에 준수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를 활용한 외자이탈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경보체제 등 대외완충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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