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오전 11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역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 13명으로 집계됐다.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법 제81조의2에 의해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