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경제살리기 올인하라"

입력 2016-12-12 18:06
<앵커>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는 또다시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경제 정책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경제 콘트롤 타워가 흔들리면서 그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제팀 반기웅 기자와 함께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구하기 위한 여야정의 움직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기자. 요즘 경제 상황 보면 대내외적으로, 말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고요.

경제부총리의 국회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 오던 주체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제 콘트롤 타워가 대통령에서 국회로 바뀐 건데요,

당장 기존의 정책과 노선이 바뀌면서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 부총리의 국회의장 방문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가 오고 갔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유일호 경제 부총리의 대화부터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의장님이 원만하게 조정을 해주셔서 갈등 사안을 조정해주셔서 저희로서도 법정시한 내에 통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

"제가 불편부당하게 막 일방통행하지 않고 그래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지..."

<기자>

사실 오늘 의장과 부총리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에 다시 유 부총리를 만나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유 부총리는 탄핵 정국인 지금이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수월할 수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앞으로 경제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얘기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여야 협치해서 법안 통과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오히려 조금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면 예전보다 법안 통과 가능한 때 아니겠냐."

<앵커>

여야협치를 통해 기존 정책이 무산되지 않도록 정부를 좀 도와 달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여야협치는 바람대로 되지 않고 있지요? 경제 수장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말씀대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이끌 사령탑을 누구로 하느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가 어정쩡하게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유 부총리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임종룡 내정자로 교체하느냐, 아예 새로운 부총리를 임명하느냐

이 세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의 경우, 그동안 경제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잃은 만큼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임종룡 내정자를 새 부총리로 임명하게 되면 금융위원장 등 후속 인사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큰 폭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의견입니다.

또 새로운 부총리 임명 역시,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등 갈등만 키울 수 있어 이도 저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경제 지표를 감안했을때 하루빨리 사령탑 문제를 정리하고 경제 부양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안정을 위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할 경우 경제주체의 불안감만 커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대응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로 재계는 중대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내부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그룹별 움직임을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높아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도 비상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나라 밖 반응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김보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해외 시각까지 들어봤는데요. 다행스럽게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안보다 이번 주 FOMC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정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이야 어찌 됐던 하루빨리 튼튼한 경제 콘트롤 타워가 서야 할 상황이군요.

경제팀 반기웅 기자와 함께 꼬이는 정국상황과 볼모가 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기자 잘 들었습니다.